여야 공통 아쉬움 지적한 '전작권'…"중요한 숙제 여전"(종합)

[서울=뉴시스] 김태규 정진형 김성진 기자 = 26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 여야 5당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정당 대표들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공통적인 아쉬움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남은 1년 동안 사실상 이행되기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전시작전권 전환 문구와 관련해 "여전히 전시작전권 회수는 조건부로 돼있더라. 원래 대통령님의 공약은 연내 회수"라며 "조건부를 기한부로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조건이 언제 달성될지 사실 하세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의 달성 여부도 미국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의 공간이 너무 축소되어 있다"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문제"라며 전작권 기한부 회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위대한 업적"이라며 "특히 우주공간이 열리게 됐고, 우리 방위에 있어서 자주적 공간이 열렸다"고 호평했다.

송 대표에 앞서 마이크를 잡았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과거 참여정부 때부터 쭉 얘기되어 왔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 또 주한미군 활용의 문제, 또 '우리 국가안보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시작전권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로 대표되고 있는 연합지휘 체계가 새로운 발전의 모습을 가질 텐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향후에 비공개 시간에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2018년 3월 연합훈련 한 차례 중단 이후 매년 3월과 8월 정례적으로 이어지던 연합훈련들이 유예 또는 축소되면서 남은 임기 1년 내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과정을 현실적으로 완료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단계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해 달라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제안에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면서도 "연합훈련의 시기나 방식이나 수준에 대해서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유보적 답변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명시된 만큼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