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KT·방통위에 인터넷 속도저하 해결 공동조사단 구성 촉구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KT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24일 KT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KT새노조·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는 이날 KT 구현모 대표이사와 KT 이사회에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식면담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이번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을 계기로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 3사의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 개선을 위해 방통위에도 요구안을 제출했다.

앞서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에 10기가 인터넷 요금(월 8만8000원)을 내는데 100Mbps(2만2000원) 속도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한 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체는 요구안에 ▲KT새노조, KT서비스노조 등 내부구성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KT 이사회 차원의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분석 보고서 작성 ▲관련 경영진의 엄중한 문책, 그룹 내 자회사와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 중단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 약관의 최저속도보장, 피해보상 등 불공정한 조항 개선 △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 속도품질 관련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단체는 지난 10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요구사항을 발표했지만 "이후 KT는 아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지난 4월 20일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통해 제재하겠다던 방통위도 한 달이 다 됐지만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도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발의되고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KT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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