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KT 속도저하 근본 원인 밝히고 약관 개선·손해배상해야"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KT의 최근 인터넷 속도 저하 사태와 관련해 단순히 사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더 나아가 약관 개선, 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IT 전문 유튜버 '잇섭'이 폭로한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불합리한 약관 개선,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지 및 안내 시스템 강화, 하청노동자에 대한 갑질 중단 등 제도 개선 방안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에 10기가 인터넷 요금(월 8만8000원)을 내는데 100Mbps(2만2000원) 속도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한 후 논란이 확신되고 있다.

첫 발언을 맡은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은 "KT는 일부 현장의 문제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민영화 이후 KT 경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어 "KT는 민영화 이후 끊임없이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 전략을 취하면서 인건비와 시설 투자비를 줄여왔고, KT 직원이 하던 인터넷 개통과 AS업무를 'KT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외주화했다"면서 "최근 이통 3사가 저마다 탈통신을 강조하면서 KT 또한 투자비와 연구비, 시설투자비를 계속 줄여온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뢰성 있는 인터넷 속도 실태조사를 위한 KT새노조, KT서비스노조 등 내부자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이사회가 나서서 인터넷 속도저하 원인과 개선방안 분석 보고서 작성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경영진의 책임 추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장에서 기가 인터넷 설치작업을 하는 KT서비스 노동자들을 대신해 발언에 나선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오늘 KT서비스 노동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인터넷 설치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얘기하려 했으나 지난 언론 인터뷰 이후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회사 측의 탄압시도를 염려해 나오지 못했다"면서 "앞에서는 임직원들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뒤에서는 하청업체에 도급비 삭감 통보를 하고 제보한 직원들을 색출하려는 KT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서 위원장은 또 "인터넷 개통업무를 하고 있는 KT서비스는 2000년대 초반 한국통신의 개통과 AS 직군 노동자들이 대부분 구조조정되고 이후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설립된 KT의 자회사"라면서 "KT서비스는 서비스품질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원하청 구조 안에서 노동자들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고착화, 임금 등 노동조건의 차별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KT는 개통 설치 시 고객이 약정한 상품보다 낮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다음 업무를 위해 가개통 후 추후 처리하는 등 ‘빨리 빨리’ 업무 구조를 만들어냈다"면서 "원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가 나올 때까지 설치 작업을 보강해야 하지만 실적과 성과급 압박, 열악한 노동환경과 밀어내기 개통처리로 인해 이러한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기존에는 개통 업무 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속도를 기준으로 80% 이상이 될 경우 개통 처리를 했지만, 지난 2월부터는 최저속도보상제와 동일하게 개통 속도 기준을 상품 속도의 60% 수준으로 하락시켰으며, 일부 지점에는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인 4월 30일에야 이러한 사실을 공유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관에 대한 설명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객들이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 그 책임이 현장에서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민기업을 자부하는 KT 경영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KT가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실태조사단 등을 구성해 이번 사건의 구조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번 KT 인터넷 속도 저하 사태를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유튜버 잇섭이 밝혔듯이 현재의 약관에 따르면 인터넷 속도 저하 현상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면서 "KT 최저속도보상제도에 따르면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할 경우'를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것은 결국 요금은 월 8만8000원을 받으면서 6만원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일반 가입자들이 실제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일이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그때마다 보상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설사 그렇게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견된 그 해당일의 요금만 감면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0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이통 3사가 본인들이 받아갈 요금은 매월 꼬박꼬박 고지하면서 본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와 고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정부 또한 인터넷 및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조사를 진행할 때 속도가 낮게 나오는 수치를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빼버리는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체감과 동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조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그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KT를 포함해 이통 3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전수조사하고, 이통 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공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약관개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해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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