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시설 제공,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께 심려"
"방역관리대책본부의 임무수행체계 보완, 소통 강화"
"급식단가, 예산 책정 대 아쉬움…올바른 인상 필요"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28/NISI20210428_0017397046_web.jpg?rnd=20210428153644)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군 부대 코로나19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 급식과 열악한 격리시설 등 논란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 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 제공, 입영 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와 각 군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방역관리대책본부의 임무수행체계를 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최단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격리장병의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의 방역 대책과 장병들의 인권 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군인권센터는 육군 훈련병이 입소하는 육군훈련소가 1차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첫 사흘간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장병들의 양치와 세면을 금지했다고 폭로했다. 또 입소 후 통산 8~10일 가량 화장실 이용이나 샤워 역시 통제되면서 입영 장정의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부대가 코로나19 격리 장병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군 부대 격리지가 밥과 나물, 깍두기 2쪽이 담긴 배식 사진을 올리면서 폭로가 이어졌다. 육군 부대에서는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 예산으로 인당 1만5000원이 배정됐지만 1000원짜리 빵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 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 제공, 입영 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와 각 군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방역관리대책본부의 임무수행체계를 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최단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격리장병의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의 방역 대책과 장병들의 인권 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군인권센터는 육군 훈련병이 입소하는 육군훈련소가 1차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첫 사흘간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장병들의 양치와 세면을 금지했다고 폭로했다. 또 입소 후 통산 8~10일 가량 화장실 이용이나 샤워 역시 통제되면서 입영 장정의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부대가 코로나19 격리 장병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군 부대 격리지가 밥과 나물, 깍두기 2쪽이 담긴 배식 사진을 올리면서 폭로가 이어졌다. 육군 부대에서는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 예산으로 인당 1만5000원이 배정됐지만 1000원짜리 빵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28/NISI20210428_0017397012_web.jpg?rnd=20210428152746)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6일 급식 체계 정비 및 예산 증액을 통해 급식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식사재 공급 시 식재료 정량 청구 및 확인 강화, 부식 분배소 현장 확인 및 감독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격리 장병 도시락 배식 시 간부 입회 하에 배식을 감독하고, 격리 장병을 대상으로 선호 메뉴 10~20g 증량 배식 등도 약속했다.
서 장관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세 끼에 만원도 되지 않은 장병 식사비'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급식 단가도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아쉬움이 있었고, 올바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장병의 1인당 한 끼 급식 예산은 2930원으로 중·고등학교 급식 단가의 절반가량에 그친다. 서울시 중학생의 급식 단가는 5688원 수준이다.
서 장관은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병사 봉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병사 봉급 인상 문제는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보상 받아야 할 사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부실 급식 사진을 올린 장병이 징계를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부실 급식을 제보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51시단에 확인한 것이냐"고 되묻자 "제보한 병사 전반적으로 살펴보라고 요구를 했다.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장병의 격리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요소가 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부대마다 여건 차이가 있다. 겨우 내무실, 의식주, 훈련장 하나를 갖춰놨는데 휴가를 갔다와서 복귀하면 별도 격리를 해야 하니까 이 공간을 마련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 장관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세 끼에 만원도 되지 않은 장병 식사비'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급식 단가도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아쉬움이 있었고, 올바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장병의 1인당 한 끼 급식 예산은 2930원으로 중·고등학교 급식 단가의 절반가량에 그친다. 서울시 중학생의 급식 단가는 5688원 수준이다.
서 장관은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병사 봉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병사 봉급 인상 문제는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보상 받아야 할 사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부실 급식 사진을 올린 장병이 징계를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부실 급식을 제보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51시단에 확인한 것이냐"고 되묻자 "제보한 병사 전반적으로 살펴보라고 요구를 했다.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장병의 격리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요소가 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부대마다 여건 차이가 있다. 겨우 내무실, 의식주, 훈련장 하나를 갖춰놨는데 휴가를 갔다와서 복귀하면 별도 격리를 해야 하니까 이 공간을 마련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