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구속…'치열한 법정싸움' 예고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555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영어의 몸'으로 치열한 법정 싸움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자신 역시 구속 상태로 법정에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시 18분께 "증거인멸 및 변조 우려가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로 구속된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의원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돼 수사를 받는다. 이 기간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 또한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시간 55분 뒤인 5시 55분께 종료됐다.

실질심사 후 이 의원은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소명했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는 말을 남긴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전주교도소로 향했다.

법원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향후 이 의원의 힘겨운 법정 싸움이 예상되는 한편 정치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여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이 지난해 7월 업무상 배임·횡령, 불법 증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A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은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면서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검찰 수사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한편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을 위해 사줬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한 데 이어 '불사조'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경선 기간 동안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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