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국무회의서 文정부와 대립각..."공시가 상승 부담·진단키트 허가 촉구"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과 방역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稅)부담을 호소하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대안을 제시해 나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시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간이진단키트 사용을 신속한 허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만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갖는다.

그는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이진단키트 사용의 신속한 허가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방법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 정부의 지침과는 달리 업종별·업태별 영업시간을 차별화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내용 등의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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