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산출기준에도 연금부채 100조 폭증…사상 첫 1000조 돌파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산출기준 변경으로 증가 폭이 대폭 줄었던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한 해 만에 100조원 넘게 불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작년에 적용했던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그대로 적용하고도 예년의 증가세를 웃돌면서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년(944조2000억원)보다 100조5000억원 증가하며 104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금충당부채 중 공무원연금은 71조4000억원 늘어난 829조8000억원, 군인연금은 29조1000억원 증가한 214조9000억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지난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2018년 939조9000억원 등 매년 90조원 이상 늘다가 2019년에는 증가폭이 4조3000억원으로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944조2000억원이었다.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100조원 넘는 증가폭을 보이며 연금충당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수혜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정부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2011년부터 연금충당부채를 매년 산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며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물가상승률(2.0%)과 임금인상률(3.9%)를 1년 앞당겨 적용, 96조원 넘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올해는 똑같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대입하고도 총액이 대폭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세부적으로는 전년 대비 할인율(2.99%→2.66%)이 하락하며 70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직전 연도보다 1회계연도만큼 퇴직일이 더 가까워진 데 따른 현재 가치 증가로 15조5000억원이 늘었다. 그 외 근무기간 증가로 32조7000억원이 더해졌고, 수급자 연금 지급 감소로 18조6000억원이 줄어드는 등의 실질적 요인도 작용했다.

기재부는 "할인율이 0.5% 하락할 경우 연금충당부채는 125조9000억원 증가하는 등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수혜자가 있고 기금으로 이를 충당하지 못하면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수혜자 역시 매년 늘어 연금충당부채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된다.

국제적으로 나라별 채무규모를 비교할 때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D2 기준을 적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D2 부채비율은 42.2%,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80.9%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가 우리나라만큼 높은 나라도 드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OECD 평균치를 웃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일반정부 부채인 국가채무에는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우리나라만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는 것은 재정위험을 과도하게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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