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콜센터 노조, 재파업 돌입..."공단, 태도 변화 없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콜센터 노조가 공단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8일 "공단은 국민 정보보호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객센터 운영의 직영화가 필요함에도 아직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김용익 공단 이사장을 만나자는 지부 요구에 10일 공단 기획이사와 만남이 예정된 상황이지만 직영화에 대한 진지한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없어 파상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객센터 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조업과 파업을 번갈아하는 파상 파업으로 실시된다. 참여 인원은 940여명 규모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에도 24일간 전면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날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실시한 결의대회와 함께 본부지회 130여명의 파업을 시작으로 10일 서울, 경인, 대전, 광주, 부산지회 등으로 파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조는 "고객센터지부는 전체 노동자 95% 이상이 여성인 사업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배제와 차별을 당한다"며 "2006년 고객센터 설립을 계기로 전화 상담이 외주화됐지만 고객센터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무려 1000여 가지 상담과 처리에 달해 건강보험 운영에서 없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말한 정규직 전환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공단은 공공성 측면을 외면한 채 '너희들은 비정규직'이란 배제의 논리로 일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인간적 노동 조건을 강요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외주화를 고착화한 공공기관 운영을 문제 원인으로 꼽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고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으나 공단은 이마저도 외면하고 하청업체를 잘 감독하면 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암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의 파업 재개로 직고용을 둘러싼 공단과 노조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선 정규직 전환 정책 시기를 3단계로 나눠 직고용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1단계는 기간제와 파견·용역업체 소속, 2단계는 지방 출자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소속 근로자다. 3단계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인데 이 경우 운영 실태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결정을 기관의 자율성에 맡겼다. 이를 두고 공단과 노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유사 업무를 담당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상담사들이 1단계로 구분된 것과 달리 3단계에 속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점 등을 근거로 노조는 공단이 단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직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공단은 민간위탁업체 정규직 직원을 직고용할 의무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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