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램지어 논문, 인권침해"…하버드 비판 성명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한·일 관계 연구로 알려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를 다룬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논문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이 참여했다고 한다.

2일 호사카 교수는 최근 "램지어 교수 논문은 학문의 자유라는 탈을 쓴 인권침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국회의장, 미국 하원 의장, 하버드대 총장, 학회지 등에 보냈다고 전했다.

호사카 교수가 발의한 이 성명서에는 이 할머니, 김원웅 광복회 회장, 송영길·양항자 의원과 법조계, 학계 인사 등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명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시 성폭력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과 '고노 담화' 등 사죄 사례가 언급됐다. 또 일본 여성 외 조선, 중국, 대만, 동남아, 네덜란드, 독일인 피해 사례가 있음이 거론됐다.

그러면서 "램지어 교수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을 했고, 업자와 여성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성계약을 맺었다는 허위에 입각한 논문을 썼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논문을 통해 일본 내 매춘업 상황을 확대 해석하면서 일본군 위안부가 모두 매춘부였다고 우기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며 "단순한 학문적 실수가 아닌 특정 정치 세력에 편승한 의도된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성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이 끌려가거나 다른 명목에 속아서 연행돼 도망갈 수 없는 환경에서 성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런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램지어 교수 논문은 학문의 자유 영역을 넘어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짙어 논문으로서는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재심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는다는 게임이론은 성범죄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 "램지어 교수뿐만 아니라 그를 옹호하는 일본 극우세력, 한국 내 신친일파 세력도 역사 날조, 왜곡을 그만둬야 한다"고 호소했다.

램지어 교수 논문은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는 취지 주장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외 학계, 정치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으며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또한 "기본을 갖추지 못한 논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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