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로 전술핵 도입 제안
"전술핵의 반입은 평화를 실현하는 안전장치"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양욱 한남대 겸임교수, 홍상화 연구원은 24일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의 적절성'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군 전술핵 재반입, 한미 간 핵공유 혹은 구체적 확장억제 수단에 대한 한미 간 합의, 관련 작전개념과 계획의 개발, 유사 시 핵사용을 전제로 한 지휘체계 구축과 운용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등 대안들을 적극 고려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어 "전술핵 재반입이나 핵공유 중 하나의 조치는 실현돼야 재래전력을 통한 북한 핵 억제 전략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는 평화를 저해하는 조치가 아니라 평화의 실현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징후 포착 단계에서부터 발사 직후, 그리고 비행·하강 단계에서의 정확한 궤적 파악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이 능력 역시 현재로서는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차 위원 등은 또 "KAMD의 경우 현재 북한의 미사일 능력 발전을 고려할 때 허점이 많은 접근"이라며 "2019년 이후 북한이 계속 발전시켜온 북한형 이스칸다르(KN-23)나 북한판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 초대형 방사포 등을 요격하기에는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무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