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대응·감독기구·이익환수" 강력 규제 예고한 변창흠(종합2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부동산 거래분석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확실히 갖춰야 하며, 1가구 1주택법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주택 질 향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주택통계가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주택통계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늦고, 대책도 몇 개월이 누적돼야 나오기 때문에 속도가 늦다"며 "시세나 가치를 즉각 채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부동산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변 후보자는 이어 "통계청과 주택관련 전문가들이 가격이나 양에 대한 새로운 주택의 시그널을 볼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은 워낙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나 연구를 통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큰 만큼 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하다"며 "아파트가 최고급 주택의 유형이고 비슷한 평이 수천 세대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 정보도 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투자의 수단으로 너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투자적 속성에 따라서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국민들에게 너무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이상거래가 나타났을 때 그 거래 하나로 다른 집들의 값을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체계적으로 거래를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또 빅데이터를 이용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지역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규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현재 규제지역 지정제도가 사후약방문 식'이라고 지적하자 변 후보자는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시스템은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을 파악하는데 2, 3개월 늦고 또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될 때만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며 "그러다보니까 너무 늦게 지정돼서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주식의 '얼리워닝 시스템'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또 "현행 규제지역 지정방식은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초기에 투기수요를 적극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집값이 치솟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개발이익의 환수 등이 전제 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택을 구입할 분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서울에는 개발할 곳이 없다고 걱정하시고 그래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일이 많은 것 같다"며 "그런데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중공업지역이 서울에는 아주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밀도가 16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 올려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다만 이렇게 개발한다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하더라도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있어야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또 부동산 규제를 조건 없이 완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금리나 유동성 때문에 수요가 부풀려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요를 유발하는 정책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지금도 가게 부채가 팽창돼 있는 상태에서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공급 측면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공급 확대만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이어 "이에 따라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와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이 모든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개발이익환수와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민간과 함께 하거나 민간을 지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민간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문했던 경기도 화성의 공공임대주택을 언급한 뒤 "어린이 놀이터, 실내 놀이터 등을 만드는 데 15% 예산이 더 들었는데 대통령에게 앞으로 15% 만 더 예산을 쓰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훌륭한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겠다', '장관이 되면 그 일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질 좋은 평생주택은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 정말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임대주택이나마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1가구 1주택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취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은 한다"며 "1가구 1주택만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공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며 "부동산 자체의 사적 소유에 대해 제약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토지를 공적인 개입이 전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 '구의역 김군' 사건 막말 발언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4년 전 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특히 구의역 사고로 안타깝게 떠난 김군과 가족들에 거듭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김군의 희생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일감 몰아주기, 블랙리스트 작성', '장관보다 사람이 먼저다' 등 자리마다 피켓을 붙여 항의했다.

변 후보자는 "제가 SH에 있으면서 워낙 건설 현장이 많고, 그런(구의역 사고)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잘못된 예를 들었고 그 결과로 가족이나 고인 그리고 종사자분들께 아픔을 드린 것 같다"며 "절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폄하하거나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는 더욱 더 안전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을 강조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오늘 즉시 자진사퇴하고, 만약 자진사퇴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는 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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