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신규 전월세 계약 5% 상한은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신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임대계약의 경우 전세가가 뛰어 오르고 있어 임대료 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신규임대에 대해서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기준금액이 있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임대차 신고가 있어야 하고 신고에 따라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하는데 아쉽지만 이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만큼을 기준으로 그 이상 못 올리게 할 것인지가 확정돼 있지 않아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또 내년 2월로 예정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활동 종료 이전까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현행 대응반을 확대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현장에 있는 조직을 확대해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긴급하게 투입할 것"이라며 "의심사례, 투기사례들을 억제하는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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