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소송'에 침묵…'文대통령과 전면전' 해석에 거리두기

기사등록 2020/12/17 17:36:03

'법적 대응' 밝힌 尹, 사실상 文대통령에 맞대응 시사

靑 "피고는 대통령 아닌 법무장관"…내부선 "절차대로"

與 "尹, 스스로 결단" 사퇴 압박…'秋-尹' 동반사퇴 그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12.1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을 향한 윤 총장의 맞대응에 거리를 두면서, 향후 전개될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다.

윤 총장은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윤 총장이 전날 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법적 대응은 사실상 문 대통령과 전면전에 나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직 결정을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포함한 검찰조직 전체와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두고 검찰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문 대통령은 전날 재가 이후 윤 총장의 소송 방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 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는 없다 본다"며 "일단 (윤 총장이 낸 행정소송의)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전날 윤 총장의 법적 대응 방침과 관련해 "윤 총장의 반응은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추·윤 갈등'을 매듭지으려 했으나, 되레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전면전으로 갈등 상황이 확대되는 해석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에서는 징계위 결과를 재가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절차대로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맞춰 정해진 절차를 따르겠다는 이야기다.

다만 일각에서 추 장관 사의로 윤 총장의 소송이 끝까지 진행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전날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 70여분간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추 장관이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당시 보고에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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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소송'에 침묵…'文대통령과 전면전' 해석에 거리두기

기사등록 2020/12/17 17:36: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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