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단식농성 돌입…"중대재해법 제정될 때까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은 12일 국회 본청에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당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 내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통과시한을 늦췄다. 제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김 대표는 "김용균 2주기에도 달라지지 않은 산재 현실은 국회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뜻"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희생자의 부모님이 언제까지 찬 바닥에서 곡기를 끊으면서 싸워야 하는지 답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일하다 죽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며 "정의당은 유가족과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중대재해법을 올해 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법 쟁점은 다 나와있고, 하고 싶은 건 (정의당을) 들러리 세워서 다 하면서"라며 "민주당이 간을 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단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연락은 오는데 포괄적으로만 얘기한다. 내부 정리가 안 된 것"이라고 했다.

강 원내대표도 "170석이 넘는 집권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겠냐"며 "공정거래법은 절차를 무시하고 사활을 걸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사활을 걸지 않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통과 절차에서 공청회를 간담회 형식으로 대체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런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절차가 많아 조속한 입법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을 비판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부터 중대재해법 제정을 추진해온 심 의원은 "국민이 일하다 죽지 않도록 원청 경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상식적 요구가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고 문밖에 서 있어야 하는지 통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국민 지지가 필요하냐, 야당 반대 때문에 안 되냐, 의석이 필요하냐"며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겠다고 했으면 당장 해야 한다. 임시국회 내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재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도 이날부터 단식에 동참한다. 몇몇 유가족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고(故) 이한빛PD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많은 유가족들은 생업마저도 포기하고 오늘도 진상규명을 위해 울부짖고 있다"고 울먹이며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하겠다.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살아서 나가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씨도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을 할 것"이라며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도 "구체적인 법 제정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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