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유족, 수사심의위 이어 법정호소…"한스럽다"(종합)

[서울=뉴시스] 고가혜 김재환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등에 관한 심의를 시작했다.

김 검사 측 유족은 이날 대검에 이어 법원에서 진행된 국가배상 소송 재판에도 출석해 재차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수사심의위는 16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심의기일을 열고 있다. 이날 심의 대상 안건은 김모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건에 대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다.

이날 오후 1시26분께 대검에 도착한 김 검사의 아버지 김모씨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서 수사심의위를 개최해줘 감사하다"며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년 5~6개월 동안 정말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왔다"면서 "검찰도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이해는 간다"고 전했다.

또 "빨리 사건이 해결됐어야 하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 상당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며 "사과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족과 검찰 양측은 현안위원들을 상대로 구두 진술을 할 수 있다. 현안위원들은 진술과 제출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양측에게 질의하게 된다.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이날 결과는 저녁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이날 오후 2시20분 김 검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김 검사의 어머니 이모씨는 법정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지난해 11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들이 자신을 버린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함이었다"며 "저는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워 국가에 보냈다. 그런데 국가가 아들을 망가뜨려 스스로 자신을 버리게 했다"고 말한 뒤 울먹였다.

또 "2015년 검사 임관식에서 법무부장관은 '이제 국가가 성실히 잘 키우겠다. 아무 걱정말고 편히 계십시오'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검사생활 15개월여만에 그 꿈 많은 아들이 무참히 무너져 내린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정말 한스럽고 원망스럽다"고 전했다.

이씨는 "유가족은 이 국가배상소송절차에서 진실 규명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아가 검찰과 우리사회의 조직문화 변화, 국가의 책임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배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되 우선 양측이 서면으로 신문을 진행한 뒤 추가 질의가 필요할 경우 증인을 출석시키기로 하고, 이달 내로 신문사항을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을 받고 해임됐다.     

다만 감찰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고발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고발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지난 3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하는 등 결론을 내리지 않자, 유족과 변협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유족에게 따로 직접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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