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 1호기, 저항 심한 감사"…박범계 "하면 안 되는 말"(종합)

기사등록 2020/10/15 18:03:54

최재형 "감사 결과 관련한 모든 자료 공개할 용의 있다"

박범계 "틀린 표현…인권의식 인정한 상태에서 감사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해 "감사 저항이 심했다"고 언급하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결의해주면 감사 결과와 관련한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 생성한 자체 문서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 그걸 보시고도 (과정에 대해)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 종결 후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공개가 지연되면서 여권에서는 감사 과정의 적절성을 문제삼고 있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이래 처음"이라며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의 약간 높은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며 "감사 이후 직권심리 절차를 통해 전체 감사위원이 주요 문책 대상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직권심사를 했고, 직권심리 대상이 아니지만 많은 산자부 직원들을 부른 사실이 있다. (이것이) 모양상 위험성이 있거나 부적절성이 있다고 보일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명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원장은 "감사위를 나흘 동안 하는 과정에서 감사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강압적 감사로 인해 사실 왜곡이 있거나 진술을 왜곡한 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위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 과정 자체에 대해 자체 감찰의 착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원장은 "일단 감사 종결 이후 감찰부서를 통해 엄밀히 감찰할 것"이라며 "미리 하면 혹시 감사 대상자를 감사원이 또 윽박질렀다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미뤄왔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직무감찰부서에서 직무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감사 저항이라니. 그 말은 다른 누가 해도 최 원장이 하면 안 되는 말이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 저항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며 "'니들이 개기냐' 이러면 안 된다. 대상이 공직자들이고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이다. 인권의식을 인정해 준 상태에서 감사를 해야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저항은 틀린 (표현)이다. 윽박질러서 '감사 받았는지 확인하게 나와봐' 그거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 이렇게 살벌한 줄 몰랐다(고 한다)"며 "적어도 최 원장이라면, 내가 원장인 이상 감사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인권의식을 갖고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고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 저항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보시면 표현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감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백운규 전 장관의 진술은 영상 녹화가 다 돼 있으니 위원회 의결을 해서 보시면 어떻게 감사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저희도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다. 피의자와 수사기관 관계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는 국가의 공공기능 행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상당한 고민이 있고,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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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0/15 18:03: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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