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논쟁 확대…이낙연 "선별" vs 김부겸 "전국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로 옮겨붙었다.

이날 저녁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인터뷰에서 이낙연 후보는 '선별 지급'을 주장한 반면, 김부겸 후보는 '전국민 지급'을 들고 나왔다. 박주민 후보는 말을 아꼈다.

이낙연 후보는 인터뷰에서 "어젯밤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결론을 냈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그 이유를 국민도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두번째 이유는 그동안에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정책을 보강했다. 예컨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 정책과 재난지원금간의 관계를 어떻게할 것인가. 이를 중지하고 지급하면 정책이 뒤죽박죽 되고, 거기 얹어 돈을 또 주자고 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심각해지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좀 보자"며 "언제까지 보느냐면 이번 주말까지 가야할 것이다. 왜냐면 광복절 집회 때 감염됐을지도 모를 분들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번 주말까지로, 주말까지 봐야 약간 가닥이 잡힐 것이니 그걸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면서 당정청의 2차 재난지원금 속도조절에 보조를 맞춘 바 있다.

반면 김부겸 후보는 "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에 한다면 역시 1차 때처럼 또다시 50%, 70% 가를 수도 없다. 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예컨대 20%든 30%든 소득상위층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나 납부 때 반드시 환수할 수 있으니 그런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엔 가구 별로 주지말고 개인별로 정확히 지급해서 책임 등이 명료히 되면 좋겠다"며 "저번에는 (가구·세대주 단위) 기준으로 혼동이 일어나고 가구원 사이에 갈등이 나더라. 그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자"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논의를 빨리 앞당겨서 추석 때 대단히 사람들의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운데, 추석때까지는 지급되는 신속성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후보는 "내가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주장했다"며 "여러 지역이나 내 지역구 시장과 상가를 방문하면 굉장히 다들 힘들어 했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사실 6월이 지나며 많이 떨어져 그 후 어려움을 겪고 있어 2차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도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등 방법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후보측은 지급 방식을 놓고 내부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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