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 자원 아주 제한적…지급 검토 전까지 매우 신중"
"8월17일 임시휴일 지정, 결과적으로 방역 도움 안돼"
"방역 방해 행위에 공권력 엄정 집행, 국민적 공감대"
"민노총 집회서 확진자 없어…광화문 집회 리스크 커"
"의협 '정책 철회' 주장 수용 어려워…해결책 찾기 합의"
"연내 코로나 치료제 개발 가능성…백신 '투트랙' 확보"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지급시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로선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터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재 정부의 가용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확실하게 '그 조치(2차 지원금 지급)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야 (지급을) 검토하지, 그 전엔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견해가 다르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입장이 다르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의 입장은 총리나 부총리나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전국민 지급)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 관련해서는 "휴일 지정은 상당히 오래 전에 지정한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안됐다.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방역조치 방해 행위에 대해선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위험을 높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용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공권력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 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최한 8·15 노동자대회 집회와 관련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광화문 집회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며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선 2만 2000명 정도 진담검사를 했고 0.7%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전국으로 퍼져 리스크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터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재 정부의 가용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확실하게 '그 조치(2차 지원금 지급)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야 (지급을) 검토하지, 그 전엔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견해가 다르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입장이 다르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의 입장은 총리나 부총리나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전국민 지급)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 관련해서는 "휴일 지정은 상당히 오래 전에 지정한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안됐다.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방역조치 방해 행위에 대해선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위험을 높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용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공권력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 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최한 8·15 노동자대회 집회와 관련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광화문 집회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며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선 2만 2000명 정도 진담검사를 했고 0.7%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전국으로 퍼져 리스크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오는 26일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면담을 한 결과를 소개하며 "정부 정책을 철회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입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복지부와 의협이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의협은 그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너무 소외된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이 가장 컸다.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고 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참여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법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 총리는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뒤지지 않게 열심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연내 코로나19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과 외국에서 개발하는 백신을 확보하는 '투트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백신이 실용화될 단계가 되면 우리도 적기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는 아주 믿을만한 회사들이 있다"며 "유럽이나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서 그 백신을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생산지인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백신) 물량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어 "그렇지만 복지부와 의협이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의협은 그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너무 소외된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이 가장 컸다.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고 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참여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법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 총리는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상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뒤지지 않게 열심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연내 코로나19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과 외국에서 개발하는 백신을 확보하는 '투트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백신이 실용화될 단계가 되면 우리도 적기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는 아주 믿을만한 회사들이 있다"며 "유럽이나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서 그 백신을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생산지인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백신) 물량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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