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국회, 대면 업무 중심 '후진적'…비대면 환경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국회'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1일 "국회의 핵심 업무가 모두 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추경안에는 국회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4억5000만원이 담겼다. 어제는 국회의원의 원격 출석, 비대면 표결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국회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1983명, 보좌진 3000명, 4000명에 가까운 관계 기관 공무원, 1700명에 이르는 기자가 출입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면 회의체계가 구축되는 국회의원과 달리, 공무원들은 대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적한 것이다.

류 의원은 "국회가 '관례'나 '의전'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해 온 후진적 업무체계가 문제"라며 "사무처 의안 제출, 도서관 법률정보 서비스, 예산정책처의 법률정보 서비스와 의안 비용추계 신청, 법제실 입안 지원 등 핵심 업무가 모두 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의원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재택근무에서) 예외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사무처를 향해 "더 늦기 전에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국회 입법활동은 대부분 서면 위주의 '대면 접촉'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 6월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을 위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이 4박5일간 의안접수센터에 줄을 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국회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류 의원은 "오늘도 의원실 노동자들은 '종이문서'를 출력하고 '붉은도장'을 찍으며 일하고 있다. 지금은 원더키디가 우주를 날아야 할 2020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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