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본류 제방붕괴 둘러싸고 '합천 창녕보 탓' 논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낙동강 본류 제방이 붕괴되면서 붕괴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하천학회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10일 경남 지역에 폭우로 인해 지난 9일 발생한 경남 창녕군 이방면 낙동강 합천 창녕보 상류 제방 붕괴원인은 '보'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이었던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가운데 본류 제방이 붕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모래제방과 배수시설의 이질성으로 인한 파이핑 현상'과 '4대강사업 보가 홍수위험 가중', '하천시설관리와 물관리의 이원화 문제'가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오전 4시께 합천 창녕보 상류 좌안 250m 지점에 위치한 낙동강 제방 30m가 붕괴됐다.

이로 인해 이방면 일대 2개 마을 농경지가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했다. 
 

이날 4대강 조사 위원장을 지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은 현장을 찾아 "모래제방과 배수시설의 이질성으로 인한 파이핑 현상이 제방 붕괴를 앞당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제방이 모래로 형성되어 있고, 저지대 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배수시설 구조물과 제방의 성토재 모래간 이질성으로 인해 생긴 파이핑 현상(지반에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생김)이 제방 붕괴를 재촉했다"고 말했다.

 또 "4대강사업으로 생긴 합천 창녕보가 홍수 위험을 재촉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들은 "합천 창녕보 직상류 250m 지점의 제방이 보로 인한 수압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며 "보를 중심으로 한 상·하류 구간의 수위차가 30cm 정도 발생해 수압증가로 인한 파이핑 현상이 가속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하천 시설관리와 물관리 감독 기관이 이원화된 문제도 원인 제공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의 물관리가 최근 환경부로 일원화 되어 정부조직법상 수자원공사는 환경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구로 개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천시설관리의 권한은 여전히 국토교통부에 남아있어 낙동강의 하천시설관리 유지관리는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천의 시설관리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하천학회와 마창진환경연합은 이번 제방 붕괴 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모래제방에 대한 '침윤선' 분석을 통한 파이핑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침윤선'은 댐이나 제방 등에 있어서 제체(댐의 본체) 안에 있는 물이 수위가 높은 쪽에서 제체를 횡단 방향으로 침투하여 반대쪽에 도달하게 될 경우 제체 내에 만들어지는 수면선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 붕괴사고는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을 위한 국책사업이 아님을 방증하는 사례"라며 "정부는 낙동강과 한강에 대한 보 처리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낙동강 제방 일부 제방이 붕괴된 것은 꼭 '보' 탓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낙동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보로 유입된 물의 양이 일시적으로 방류량보다 많을 수도 있다"면서"보가 홍수 피해에 도움이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를 통해 물이 내려가면서 물살로 인해 하류 수위가 상류보다 더 높게 관측될 수도 있는데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일 합천 창녕보 상류 수위가 해발 17.21m로 하류(17.3m)보다 더 낮게 측정되기도 했다.

합천창녕보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보관리단 관계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을 특정하게 무엇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2013년 박근혜 정부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막는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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