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북한 2곳 입국·자산동결
美, 일반적·포괄적 환영 성명
일각선 대북압박용 분석도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영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환영했다.
북한을 포함해 인권침해 국가 및 개인 49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지지한다는 것인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대북특별대표가 7일 방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오늘 영국 정부는 '2018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에 따른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를 확고히 했다"며 "미국은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대한 영국의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재 체제는 영국의 제재 정책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우리 두 민주국가 간 협력을 의미한다"고 반겼다.
그는 "영국의 글로벌 인권 제재 체재는 영국에게 세계적인 규모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증진할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경제 동구를 제공할 것"이라며 "영국의 새로운 힘은 미국과 캐나다의 노력을 보완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과 국제 경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함께 연대해 활용할 동맹과 파트너들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등 인권침해 혐의를 갖고 있는 개인과 기관 49곳을 대상으로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다. 북한의 경우 강제노동수용소 운영을 이유로 2곳을 제재했다.
제재 대상이 되면 영국 입국이 불허된다. 영국 은행을 통한 송금이나 영국 경제로부터 이익을 얻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만 겨냥한 것은 아니고 폼페이오 장관 역시 포괄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비건 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대북 압박용 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29일 북한을 향해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 대화의 제스처를 취했고 방한을 앞두고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은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면서 회담 제의를 거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북한을 포함해 인권침해 국가 및 개인 49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지지한다는 것인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대북특별대표가 7일 방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오늘 영국 정부는 '2018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에 따른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를 확고히 했다"며 "미국은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대한 영국의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재 체제는 영국의 제재 정책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우리 두 민주국가 간 협력을 의미한다"고 반겼다.
그는 "영국의 글로벌 인권 제재 체재는 영국에게 세계적인 규모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증진할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경제 동구를 제공할 것"이라며 "영국의 새로운 힘은 미국과 캐나다의 노력을 보완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과 국제 경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함께 연대해 활용할 동맹과 파트너들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등 인권침해 혐의를 갖고 있는 개인과 기관 49곳을 대상으로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다. 북한의 경우 강제노동수용소 운영을 이유로 2곳을 제재했다.
제재 대상이 되면 영국 입국이 불허된다. 영국 은행을 통한 송금이나 영국 경제로부터 이익을 얻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만 겨냥한 것은 아니고 폼페이오 장관 역시 포괄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비건 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대북 압박용 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29일 북한을 향해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 대화의 제스처를 취했고 방한을 앞두고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은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면서 회담 제의를 거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