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찰 안면인식기술로 오판 체포된 흑인, 소송제기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경찰의 얼굴인식 기술로 억울하게 상점 약탈 절도범으로 체포된 미국의 40대 흑인 남성이 디트로이트 경찰의 공식 사과와 말썽 많은 얼굴인식기술의 폐지를 요구하며 24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거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로버트 윌리엄스(42)라는 자동차회사 직원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얼굴사진 인식기술의 오류로 큰 피해를 입은 것도 희귀한 경우이지만,  본인이 자신이 겪은 사법적 피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알아내고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윌리엄스는 미국 전국의 국가 사진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경찰의 안면인식기술로 과거 상점약탈범의 사진과 동일인으로 판독했다며 소송을 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그 사진을 2018년 디트로이트 시내의 시놀라 시계점에서 약탈 사건이 있었을 때 상점에 있던 감시 카메라의 흐릿한 점으로 이뤄진 사진과 대조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 때문에 윌리엄스는 올해 1월 디트로이트 교외의 파밍턴 힐스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어린 두 딸 앞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견디기 힘든 수치를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낮에  울고있는 아이들 앞에서 체포된 당시 사건에 대해 "그 때 느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내 평생 겪은 일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경찰의 공식사과,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와 서건의 종결,  디트로이트 경찰이 다시는 얼굴인식기술을 쓰지 않기로 결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안면인식시스템은 대상자가 흑인일 경우에 판정에 오류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CLU도 소장에서 "디트로이트 경찰은 무개념하게 결함이 많고 인종차별적인 안면인식 기술만 믿고 다른 증거나 정보에 대한 충분한 수사 없이 범인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그 결과 사건 수사는 허술하고 불완전한 것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경찰관들이 "무례하고 위협적이었으며"  경찰당국은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하려는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시간을 질질 끌면서 무성의하게 대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인 웨인 카운티의 킴 워시 검사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의 담당 검찰로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디트로이트 경찰에게 안면인식 기술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  특히 유색인종의 경우 오류가 많아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디트로이트 경찰은 이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안면인식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 사진을 구해야하며,  특히 보안카메라의 희미한 사진과 대조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디트로이트와 미시간주 경찰에 안면인식기술 프로그램을 공급한 데이타 워크 플러스 사는 언론의 질문에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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