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릿발 보복" 실행에 南 "엄중 경고"…충돌 위기 고조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한 데 이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고강도 보복 조치에 나서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의지와 상관 없이 관계 단절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49분 개성공단 지역에 있는 남북공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지상 4층 높이의 건물이 10초도 안 돼 폭삭 주저 앉았다. 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머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사흘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5시께 "오후 2시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확인했다. 이어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한 데 이어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공들인 대북 정책 상징으로 꼽혔다. 특히 지난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간 판문점 선언의 성과로 9월14일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면서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남북연락사무소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난해 2월부터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며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북한이 올해 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을 이유로 잠정 폐쇄한 후 지난 9일부터는 오전, 오후 두 차례 전화 통화로 진행했던 업무 연락마저 완전 차단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항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를 상징하는 남북연락사무소는 1년9개월 만에 단절의 상징으로 전락하게 됐다. 동시에 남북 관계도 대결과 긴장으로 점철됐던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은 물론 더 이상 관계 개선 의지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대화의 창을 닫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다음 날 보란듯이 폭파에 나서며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 20주년 기념일 다음 날 폭파를 단행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당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이미 천명한 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며 "감히 하늘에 대고 삿대질한 원수들을 겨눈 우리의 서릿발 치는 보복 행동은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장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여정이 지난 4일 담화 발표 이후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음에도 남북 관계를 냉전시대의 적대적 관계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는 한국 정부의 재산으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대북 전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상관 없이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가져가면서 단절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형성하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소집했고,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NSC 긴급 상임위 후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통일부 차관) 역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며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정부는 대북전단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물론 탈북자 단체 고발 등 조치를 취하며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경계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판문점 선언 무효화 작업에 들어간 데 이어 다음 단계로 9.19 군사합의 파기 및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 역시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첫 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폐쇄, 북남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6일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언급했다. 

장성장 센터장은 "향후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정부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를 정당화하고, 곧바로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한의 대남 정책 전환에 상응해 한국 정부도 기존의 대북 정책과 라인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정책 전환과 라인의 쇄신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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