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 정치권 후폭풍…與 "삐라 엄금" vs 野 "기대 접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무력 대응을 시사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과 함께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을 공언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 조치에 냉소적 반응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대북특사 파견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상황을 보면 일부 탈북민단체의 삐라(대북전단) 행위로 인해 촉발된 점이 없지않아 있다"며 "또 판문점 선언을 보면 전단 살포 행위는 쌍방 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정상 간 약속이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가동되면 4·27 판문점선언 비준을 서두를 것이며, 전단 살포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법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현행법으로도 여러가지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으니까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절대 중단돼선 안 된다. 어떤 것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목적이 우선할 수는 없다"며 "정부여당은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기준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 원구성 공전으로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활동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집권여당이다. 필요한 상황은 충분히 정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 당국이 좀 더 이성을 가지고 차분해지기 바라며, 더 이상의 위협을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탈북단체들의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부득불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만큼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고 남북평화의 해법을 모색해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대는 우리에게 기대를 접은 지 오래인 듯하다"며 "'우리 민족끼리 제재 고비를 넘길 줄 알았는데 속았다'는 어투로 일관한다. '배신감'이라는 분노의 발로가 한반도 정세 어디에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최고 존엄 일가의 전같지 않은 격앙된 어조로 볼 때 이번엔 단순한 협박에 그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며 "남북 정상의 사인이 담긴 4.27판문점 선언을 그들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를 겨냥해선 "청와대의 NSC 개최 결과는 한 문장에 그쳤다. 통일부 역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익숙한 문구로 갈음했다"며 "아무리 들춰봐도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풀릴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단 살포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는가"라며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죄값 치르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을 거론한 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리고 여전히 빈 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면서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움직임 등을 상기시킨 뒤 "이런 반미 제스처로 남북관계 돌파에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 안타깝게도"라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 옥류관 주방장이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남한을 비난한 것을 거론하며 "나도 옥류관 냉면 먹어봤지만 솔직히 비릿한 게 영~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며 "현장에서야 예의상 맛있다고 했겠지만 말이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남북한 냉면 맛도 분단의 역사 만큼이나 이질적"이라며 "자랑할 게 옥류관냉면 밖에 없는 그쪽 형편 고려해 그냥 맛있다고 해주는 거다. 내 입에는 사실 옥류관보다 ○○면옥이 오만오천배"라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북특사를 보내 남북관계 경색을 풀 것을 주문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 채널 등 공식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보 라인을 가동해 남북미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늘 있어 왔다. 북한도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북한당국도 우리 정부 조치를 신뢰하고 파괴나 도발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차분한 대응으로 외교라인을 작동,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북한 담화에 대해 "사실상 한국에 대한 군사공격을 예고한 것"이라며 "정부와 군은 우선 대북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탈북민 단체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도가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는 데 있는 만큼 당분간 공개적인 대북전단 보내기를 자제해야 한다"며 "북한에게 빌미를 주어 대남 군사공격의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가 때문"이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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