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조치 영향력 상실" 발표에 '폐기' 관측 나와
남북 교류·협력 적극 추진 의지 띄웠으나 정쟁화 예상돼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천안함 폭침 10주기 순국용사 추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0.03.26.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6/NISI20200326_0016211259_web.jpg?rnd=20200326174011)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천안함 폭침 10주기 순국용사 추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0.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취한 5·24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가 북한의 사과도 없이 5·24조치를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여야 간의 오래된 정쟁이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5·24조치 시행 10년에 관한 정부 입장이다. 여 대변인은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5월24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단행한 독자적 대북 제재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1년여 만인 2011년 9월 종교 대표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연화 조치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5·24 조치의 영향력은 더욱 축소됐다. 정부가 2013년 11월부터 추진된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5·24 조치 예외로 공식 인정하면서다.
여 대변인의 발언은 이같은 점을 언급하며 남북 교류·협력 추진에 5·24 조치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기 위해 운을 띄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가 북한의 사과도 없이 5·24조치를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여야 간의 오래된 정쟁이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5·24조치 시행 10년에 관한 정부 입장이다. 여 대변인은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5월24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단행한 독자적 대북 제재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1년여 만인 2011년 9월 종교 대표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연화 조치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5·24 조치의 영향력은 더욱 축소됐다. 정부가 2013년 11월부터 추진된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5·24 조치 예외로 공식 인정하면서다.
여 대변인의 발언은 이같은 점을 언급하며 남북 교류·협력 추진에 5·24 조치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기 위해 운을 띄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17.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2/17/NISI20200217_0016088720_web.jpg?rnd=2020021710445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5·24 조치 해제 논란이 점화되자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과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5·24 조치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 입장과)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며 "어제 대변인이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남북 교류·협력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5·24 조치 해제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역대 정부가 5·24 조치와 관련해 취한 후속 행보를 보면 5·24 조치가 남북관계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5·24 조치 영향력 상실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도 대북정책을 힘 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5·24 조치 해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내적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상응조치 성격으로 취해졌기 때문에 북측의 사과 없이 성급히 해제를 추진할 경우 여론의 상당한 역풍이 예상되는 뜨거운 감자여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보조를 맞추는 형식적 틀로서의 의미도 있다.
김연철 장관은 이날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 입장과)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며 "어제 대변인이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남북 교류·협력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5·24 조치 해제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역대 정부가 5·24 조치와 관련해 취한 후속 행보를 보면 5·24 조치가 남북관계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5·24 조치 영향력 상실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도 대북정책을 힘 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5·24 조치 해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내적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상응조치 성격으로 취해졌기 때문에 북측의 사과 없이 성급히 해제를 추진할 경우 여론의 상당한 역풍이 예상되는 뜨거운 감자여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보조를 맞추는 형식적 틀로서의 의미도 있다.
![[대전=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피격 용사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0.03.27.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7/NISI20200327_0016213292_web.jpg?rnd=20200327111703)
[대전=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피격 용사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0.03.27. [email protected]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 문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사후수습한 것도 이같은 맥락 때문이었다.
정부는 5·24 조치 해제에 관해 모호성을 취하고 있지만 정쟁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황규한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천안함 용사들은 북한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푼단 말인가"라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사업을 운운하기 전에 자국민의 아픔부터 돌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남북 경협 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5·24 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얼마 전 대통령이 밝힌 그대로"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는 5·24 조치 해제에 관해 모호성을 취하고 있지만 정쟁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황규한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천안함 용사들은 북한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푼단 말인가"라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사업을 운운하기 전에 자국민의 아픔부터 돌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남북 경협 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5·24 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얼마 전 대통령이 밝힌 그대로"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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