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송이 코트'에서 불거진 공인인증서 폐지론…21년 만에 사라지나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 21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인감증명서다.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주택 청약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본인 인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자서명법이 공인인증서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법적 효력이 강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사설인증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발급 절차 등 사용자들이 쓰기에 불편하고 해킹 등 보안에도 취약하다는 우려도 컸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천송이 코트'로 공인인증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본 중국 시청자들이 주인공인 천송이가 입고 나온 코트를 사려고 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었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내걸면서 정부가 공인인증서 독점 폐지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공인인증제도'의 폐지다.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애 민간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이 ‘전자서명’으로 바뀐다.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유일한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적 기관이 보증해주는 다양한 방식의 서명을 공인인증서와 같은 지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바로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은행 거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11월부터는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되고,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된다.

법 개정을 앞두고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출시한 `뱅크사인', ,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 등 공인인증서 제도를 대체할 민간 인증 서비스도 주목을 받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의 보안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인증 체계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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