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무급휴직 韓직원들, 韓정부 임금 지급 소식에 신중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직원 4000명에게 월급의 70%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부는 27일 오전 현재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당사자인 무급휴직 직원들 역시 아직 구체적인 임금 지급 방식과 시기, 현업 복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답할 만할 사항이 없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주체인 미 국무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별도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방침을 발표한 시점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주말과 휴일이라 미 정부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로선 미 정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모두 우리 정부의 임금 지급을 반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간 미 정부는 방위비 협상 미타결 시 대신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절해왔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미 정부는 자신이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주라는 점을 내세워 임금 지급을 거절할 공산이 크다.

무급 휴직 중인 한국인 직원들 역시 우리 정부의 이번 발표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주겠다고 한 임금 70%가 특별법에 근거해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 통과 전에 행정부 차원에서 지급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아울러 70%라는 비율 역시 애매하다는 반응이다. 임금을 70%만 받고 복귀할 경우 직원들 입장에서는 100% 업무를 하면서 70% 수준의 임금만 받는 일종의 자발적 임금 삭감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 명령을 철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방위비 협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미 국무부, 국방부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령부가 임금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유로 섣불리 한국인 직원들을 복귀시킬 리 없다는 게 중론이다.

무급휴직으로 인한 생활고 해결 못지않게 현업 복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로선 임금 70% 지급만으로는 걱정을 모두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무급휴직자들은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24일 동시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는 게 한국인 직원들의 판단이다.

손지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27일 "지난주 금요일 여야가 비슷한 시기에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보호 필요성에 같은 목소리를 내서 감사하다"면서도 "향후 정해질 법안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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