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기본소득은 경제 상황, 지자체 노력 따라 향후 검토"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권발 주장에 관해 향후 검토 과제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나 정부의 각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그 문제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향후 검토 가능성 여부까지는 완전히 닫아놓기는 어렵지만 현재 단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날 오후 일부 방송사 메인 뉴스에서 청와대가 중하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상품권과 체크카드를 통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언급이 일절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아까 답을 이미 드렸다.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재난기본소득 내지는 긴급생활자금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오늘 논의를 한 것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이야기였다"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경제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취약계층 지원이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는 논의가 나가지 않았다. 향후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

환율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 문제는 한국은행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 차원의 2차 추경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그런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면서 "오늘은 안건 중심으로 토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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