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靑선거개입' 공소장 3차례 등장…마지막 퍼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의혹에 얽혀 있는 윗선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여러 관계자와 조직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당시 청와대를 이끈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전날 공개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에는 임 전 실장의 이름이 3차례 등장한다.

임 전 실장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목에서 언급된다.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을 통해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등 당내 경쟁자를 배제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 조사결과 임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6월께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 전 최고위원에게서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가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먼저 의사를 표한 것일 뿐, 임 전 실장으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실장도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대가성 제안을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중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임 전 실장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상황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국정기획상황실 등에 보고된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들 조직은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돼 있다는 점에서, 임 전 실장도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알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국정기획상황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속인 탓에 임 전 실장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의혹 대목에도 임 전 실장의 이름이 한 차례 거론된다.

검찰은 송 시장 측이 청와대 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전 선임행정관에게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송 시장이 청와대를 찾아 임 전 실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것이 공소장에 기재됐다.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30일 임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인사와의 공모 관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임 전 실장 외에도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른 윗선의 개입 여부 등도 규명할 계획이다. 다만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사건 처리 여부는 총선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실장 등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총선 이후에 처리할 예정"이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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