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산업부, 소·부·장 경쟁력 강화…100개 핵심품목 공급 안정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핵심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20개 이상 발굴하고 연구개발(R&D)·자금·입지·규제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빅3'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기술 개발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육성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지난 5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친환경차 국내 보급 활성화와 2차전지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로봇 보급 확산 지원, 수소 산업 전주기 기술 개발도 신산업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았다.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통해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확대와 고도화가 추진된다. 친환경 차량·선박, 에너지신산업 등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요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선박, 스마트 의류,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 신상품에 대한 사업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13대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반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K-팝, K-뷰티 등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된다. 관련 예산도 올해 3294억원에서 늘어난 3775억원으로 편성했다.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 통상정보센터 설치를 통해 해외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 주도 대표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를 주목할 만하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지원도 유지된다. 환급대상과 품목, 재원 등 세부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혁신 전략도 수립한다. 여기에는 기업 투자 부담 맞춤형 지원과 투자 인센티브 재검토 등이 포함된다.

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도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승인 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도 강화화기로 했다.

개정된 '기업활력법'에 맞춰 제도·자금·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 신사업 진출 또는 산업위기지역에 속한 기업이다.

지역별 스마트 특성화 전략에 따른 기반 구축 사업도 실시된다. 산업부는 해당 지역에 관련 실증 프로젝트와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업 침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신성장계획과 다부처 사업 연계 방식도 도입한다.

내년 통상 전략으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 고도화가 추진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도 목표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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