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찾아볼 수 없는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유섭 등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이 정권이 매우 심각한 방해세력"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 전 수석의 동생에 대한 기각 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결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읽혀진다"며 "그간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의 영장 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조 전 수석이 영혼 탈곡기라는 별명까지 들으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탈탈 털어왔나.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두 번 기각되고 세 번째 겨우 발부됐다"며 "법 앞의 평등은 부정됐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특정 성향 판사모임 출신이 이 정권의 법무비서관을 거쳐 법제처장으로 가는 코드 출세는 물론, 역시 같은 모임 출신 판사가 극구 부인하더니 3개월 외부 잠복근무 후 법무비서관으로 갔다"며 "이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가짜다. 사법장악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멈출 줄 모르는 사법장악과 검찰장악은 절대권력을 완성해서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념과 권력에 점령되다시피 한 사법부를 법 질서 수호의 사법부로 반드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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