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종민 "조국 수사과정에 검찰 심사숙고해야"
한국, 바른미래 강력 비판 "기가 막혀...허리 디스크 '절대반지'냐"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여야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검찰이 엄중하게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지적했고, 야당은 "조국 왕국의 두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라며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등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툼이 크고 실제로 범죄의 상당성과 소명 여부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사가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엄청나게 많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것은 과잉 수사다', '의도를 갖고 검찰개혁을 거부하려고 하는 '표적 수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오해라면 검찰로서는 엄청난 오해 아니냐"라며 "이런 오해를 초래한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해 검찰은 진짜 심사숙고하고 스스로 평가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하니까 웬만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 주지만 구속, 그 다음에 재판의 유무죄는 완전히 다르다"며 "재판의 유무죄에서도 과연 검찰이 국민들한테 잘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사법부의 수치", "기가 막힌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라며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에서 이상한 것이 허리 디스크의 진실뿐만이 아니다"라며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서도 장학금을 받은 조국 딸처럼, 조국 동생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국민의 상식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벌써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조씨는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시키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사법정의의 잣대와 형평이 흔들림으로써 여론이 극단을 오가고 불의에게 보호막이 제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등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툼이 크고 실제로 범죄의 상당성과 소명 여부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사가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엄청나게 많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것은 과잉 수사다', '의도를 갖고 검찰개혁을 거부하려고 하는 '표적 수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오해라면 검찰로서는 엄청난 오해 아니냐"라며 "이런 오해를 초래한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해 검찰은 진짜 심사숙고하고 스스로 평가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하니까 웬만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 주지만 구속, 그 다음에 재판의 유무죄는 완전히 다르다"며 "재판의 유무죄에서도 과연 검찰이 국민들한테 잘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사법부의 수치", "기가 막힌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라며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에서 이상한 것이 허리 디스크의 진실뿐만이 아니다"라며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서도 장학금을 받은 조국 딸처럼, 조국 동생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국민의 상식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갖다 바친 사람은 벌써 구속됐지만 정작 금품을 받은 조씨는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시키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사법정의의 잣대와 형평이 흔들림으로써 여론이 극단을 오가고 불의에게 보호막이 제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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