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앞뒤 맞지 않고 납득 안 돼"

【서울=뉴시스】 유자비 이승주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동생은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고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미 구속된 상태"라며 "그런데 법원은 동생 조씨에 대해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 수집으로 이뤄졌고 조씨 건강이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 수집이 이뤄져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 피의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라며 "돈을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돈을 받은 사람만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조씨 스스로 영장 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기각을 결정한 건 또다른 흑막을 의심받기 충분하다"라며 "만약 조 장관 부인 정경심의 영장 청구에 대비해 건강 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란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은 즉각 혐의 사실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권력 눈치 보지 말고 객관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경심씨 자산관리인 김씨가 정 교수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했다"라며 "검찰은 더이상 정경심에 대한 신병처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즉각 정씨를 다시 소환해 더이상 증거인멸을 못하도록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회에 시급한 보완 입법을 주문한 데 대해선 "갑작스러운 노동시장 단축을 밀어붙여 사달을 일으킨 당사자는 바로 문재인 본인"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노동 시장 개혁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야당 제안에 노동계 눈치를 보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 특위를 즉각 구성해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재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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