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조국 출석
與, 검찰 압수수색·과잉수사 겨냥해 조국 엄호
野, '조국씨·귀하'로 지칭하며 "사퇴하라" 압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9.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여야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조 장관과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거듭 제시하면서 사퇴를 압박했고, 여당은 검찰의 과잉수사를 부각하며 조 장관을 엄호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첫 타자로 나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을 아예 '조국 씨'라고 지칭하며 공세에 나섰다.
주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지금 멀리왔다고 후회하지 않느냐"며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조 장관은)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이냐. 우병우는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수사받으면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서도 공방이 계속됐다.
주 의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압수수색 범위에 관해 두 차례나 이의신청하며 추가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해달라'는 건 적당히 하고 빨리 그만두라는 말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조 장관에게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법꾸라지, 내로남불 끝판왕, 조양파, 조적조, 조국스럽다 등 세간의 평가가 따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추진할 장관과 가족들이 피의자로 전락하자 검찰 직원들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가족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검찰수사나 제대로 받으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면서 "피의자 신분이 된 장관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다.
박 의원이 조 장관에게 '장관'이라는 호칭 대신 '귀하'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함진규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대통령, 특권과 반칙이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정 운영 2년반이 넘어가는 지금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대정부질문 첫 타자로 나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을 아예 '조국 씨'라고 지칭하며 공세에 나섰다.
주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지금 멀리왔다고 후회하지 않느냐"며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조 장관은)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이냐. 우병우는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수사받으면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서도 공방이 계속됐다.
주 의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압수수색 범위에 관해 두 차례나 이의신청하며 추가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해달라'는 건 적당히 하고 빨리 그만두라는 말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조 장관에게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법꾸라지, 내로남불 끝판왕, 조양파, 조적조, 조국스럽다 등 세간의 평가가 따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추진할 장관과 가족들이 피의자로 전락하자 검찰 직원들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가족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검찰수사나 제대로 받으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면서 "피의자 신분이 된 장관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다.
박 의원이 조 장관에게 '장관'이라는 호칭 대신 '귀하'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함진규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대통령, 특권과 반칙이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정 운영 2년반이 넘어가는 지금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느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01. [email protected]
신보라 의원은 조 장관 자녀들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자녀들은 어머니 직장, 아버지 직장에서 만들어진 스펙으로 명문대에 입학했다"며 "국민정서상 이 결과가 정의로운 결과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조 장관이 "당시 이런 고등학생 인턴을 정부와 언론이 적극 권장했다. 그 절차에 따라 했던 것"이라고 항변하자, 신 의원은 "그것이야 말로 진짜 인턴을 찾아서 한 청년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 장관이 "말씀을 잘 새기겠다"고 하자 신 의원은 "새기지 마시고 책임을 지신다면 사퇴하라. 사퇴만이 답"이라고 조 장관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송돼 왔다. 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돼 왔다"며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는 장관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한 거다.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 장관 엄호에 주력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검찰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검찰이 행정부의 일부 구성원이라는 점과 주말 서초동에 모여 검찰개혁을 염원한 수많은 촛불시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낙연 총리 역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하부기관이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건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동조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전 검찰력이 투입된 조 장관 수사의 고발인이 참 부럽다"면서 "검찰이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의혹수사에 특수부를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 역시 "요즘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매일 보고 있다"며 "바로 검찰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고 지난 주말 분노를 보았다. 한 순간도 검찰개혁 과제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문제삼으며 "압수수색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영장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부실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용득 의원은 "나흘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조 장관과 관련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가정사의 소소한 것들도 많이 나왔다"며 "제가 마지막 질의순서인데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미처 말하지 못한 게 있다면 다 말하시라"고 조 장관에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했다.
[email protected]
조 장관이 "당시 이런 고등학생 인턴을 정부와 언론이 적극 권장했다. 그 절차에 따라 했던 것"이라고 항변하자, 신 의원은 "그것이야 말로 진짜 인턴을 찾아서 한 청년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 장관이 "말씀을 잘 새기겠다"고 하자 신 의원은 "새기지 마시고 책임을 지신다면 사퇴하라. 사퇴만이 답"이라고 조 장관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송돼 왔다. 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돼 왔다"며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는 장관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한 거다.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 장관 엄호에 주력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검찰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검찰이 행정부의 일부 구성원이라는 점과 주말 서초동에 모여 검찰개혁을 염원한 수많은 촛불시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낙연 총리 역시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하부기관이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건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동조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전 검찰력이 투입된 조 장관 수사의 고발인이 참 부럽다"면서 "검찰이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의혹수사에 특수부를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 역시 "요즘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매일 보고 있다"며 "바로 검찰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고 지난 주말 분노를 보았다. 한 순간도 검찰개혁 과제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문제삼으며 "압수수색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영장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부실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용득 의원은 "나흘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조 장관과 관련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가정사의 소소한 것들도 많이 나왔다"며 "제가 마지막 질의순서인데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미처 말하지 못한 게 있다면 다 말하시라"고 조 장관에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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