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 때와 유사한 흐름 재연 가능성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 몰리면서 협상 결렬
교착 장기화하며 볼턴 경질 등 대가 지불해
북미 또다시 교착되면 예측 불가능성 커져
"탄핵정국과 별개, 예정대로 협상 진행될 것"
【판문점=뉴시스】박진희 기자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미회동을 마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배웅하고 있다. 2019.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러시아 스캔들'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또다시 탄핵 위기에 몰렸다. 미국의 탄핵정국이 북미 협상에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공론화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주목되는 이유는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때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기에 마이클 코언 트럼프 대통령 전 개인변호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전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거절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배경에는 이러한 국내 정치적 상황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예상과 달리 미 조야의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던 상황을 한 차례 경험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합의문에 담지 못할 경우 벌어질 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완의 합의' 대신 '협상 결렬'을 통한 반등에 성공했다. 대신 그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미국에 올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다가 대북 협상팀을 이끌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결국 이달 초 볼턴 보좌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교착 국면을 풀어낼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 24일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공론화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주목되는 이유는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때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기에 마이클 코언 트럼프 대통령 전 개인변호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전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거절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배경에는 이러한 국내 정치적 상황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예상과 달리 미 조야의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던 상황을 한 차례 경험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합의문에 담지 못할 경우 벌어질 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완의 합의' 대신 '협상 결렬'을 통한 반등에 성공했다. 대신 그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미국에 올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다가 대북 협상팀을 이끌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결국 이달 초 볼턴 보좌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교착 국면을 풀어낼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컨티넬탈 바클레이호텔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09.25
일각에서는 미국의 탄핵정국으로 북미 협상이 또다시 교착 국면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셈법'의 대가를 경험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북미 협상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다시 교착 국면에 접어들 경우 북한이 정한 인내의 시한인 올 연말까지 성과를 내기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또다시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북한 변수로 탄핵 문제를 희석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대로 북한도 미국 국내 정치를 비핵화 협상에 활용하려고 하거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상황이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이다. 최대한 연계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서 '9월 하순경'에 미국과 실무협상을 다시 시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20일에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북미 실무협상 북측 수석대표로 공식 확인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북미 양측은 실무협상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며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나왔을 때는 이미 물밑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단은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도 북미 협상은 탄핵 정국과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북한 변수로 탄핵 문제를 희석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대로 북한도 미국 국내 정치를 비핵화 협상에 활용하려고 하거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상황이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이다. 최대한 연계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서 '9월 하순경'에 미국과 실무협상을 다시 시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20일에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북미 실무협상 북측 수석대표로 공식 확인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북미 양측은 실무협상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며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나왔을 때는 이미 물밑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단은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도 북미 협상은 탄핵 정국과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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