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시스】김경목 기자 =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6일 오후 양양군 양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부동의 결정에 반발하는 뜻을 밝히면서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9.09.16. photo31＠newsis.com
【양양=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양양군은 16일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삭도(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날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행정은 정치를 떠나서 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충분히 정치적 결정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김 전 장관이 주도한 적폐사업몰이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하며 왜곡된 기관의 평가 결과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어 "환경부가 2010년 초안을 검토하고 나서 본안 협의 보완 과정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자기모순이고 불법적인 행정처분"이라며 "중앙심판위의 결정을 무시한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해야 할 환경영향갈등조정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된 만큼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25년 동안 양양군민들의 추진해 온 사업인 점을 감안해 양양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 행정소송 등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날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행정은 정치를 떠나서 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충분히 정치적 결정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김 전 장관이 주도한 적폐사업몰이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하며 왜곡된 기관의 평가 결과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어 "환경부가 2010년 초안을 검토하고 나서 본안 협의 보완 과정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자기모순이고 불법적인 행정처분"이라며 "중앙심판위의 결정을 무시한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해야 할 환경영향갈등조정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된 만큼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25년 동안 양양군민들의 추진해 온 사업인 점을 감안해 양양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 행정소송 등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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