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긱국회 2일 개막…조국 청문회·선거법·슈퍼 예산 등 난제 산적
한국당, 선거법 강행에 국회 보이콧…의사일정 논의조차 못 해
국회 문 열어놓고 기싸움만 할 듯…여야 수뇌부 간 '빅딜' 관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추경과 민생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1일 저녁 열리기로 한 가운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9월 정기국회가 오는 2일 막을 올리고 10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법안 처리율 최저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생·경제 법안 입법에 주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513조5000억 규모의 슈퍼예산도 심사하고, 국정감사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 의사일정 합의도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거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선거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통과를 강하게 규탄하며 모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정기국회는 문만 열어놓은 채 초반부터 파행 운영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의 임명, 선거법 처리, 슈퍼 예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주요 안건 마다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여야는 효율적인 논의 대신 여론전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법안 처리율 최저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생·경제 법안 입법에 주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513조5000억 규모의 슈퍼예산도 심사하고, 국정감사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 의사일정 합의도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거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선거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통과를 강하게 규탄하며 모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정기국회는 문만 열어놓은 채 초반부터 파행 운영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의 임명, 선거법 처리, 슈퍼 예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주요 안건 마다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여야는 효율적인 논의 대신 여론전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실제로 한국당은 지난 24일부터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 의혹과 선거법 강행처리, 청와대의 미군기지 조기반환 등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지지층 결집에 매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며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기 떄문이다.
당장 시급한 조 후보자 청문회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는 문만 열어 놓고 실속 없는 기 싸움만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여야 간 수뇌부가 모여 쟁점을 풀어나가며 '빅딜'을 해야할 시점이다.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며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기 떄문이다.
당장 시급한 조 후보자 청문회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는 문만 열어 놓고 실속 없는 기 싸움만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여야 간 수뇌부가 모여 쟁점을 풀어나가며 '빅딜'을 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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