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 권한 없다"(종합)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30일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우려에 대해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국회에 발의된 허위 조작정보 관련 법안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한 후보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규제 방안을 고민하되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료방송과 지상파의 비대칭적 규제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콘텐츠 내용을 심사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운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내용 심의와 처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내정 후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짜 뉴스 내지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다.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힌 것보다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날 한 후보자는 "방통위는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방통위가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은 의무는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했다. 당시 첫 회의에서는 유럽연합이 민간 전문가그룹 및 인터넷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도출해 낸 자율규제 기본원칙·실천강령의 마련 절차 및 내용 등을 살핀 바 있다.

한 후보자는 "해외 사례 중에 유럽연합(EU)의 실천강령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단순히 자율적인 실천강령 수준을 넘어서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서명하면 규범력을 갖고, 실천강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를 가해지는 모델을 EU 집행위가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것들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에서 진행되는 전문가회의에서 의견을 주면 의원들이 발의한 입법안을 종합해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림을 그리고, 제도를 마련하는데 방통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허위조작정보 팩트 체크 플랫폼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에서 가짜뉴스 대책 마련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 소송 패소, 제도 미흡 탓...망 이용대가 제도 개선"

한 후보자는 방통위가 페이스북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망 이용대가 관련 제도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후보자는 방통위 패소 원인에 대해 "제도 미흡 측면이 크다"며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망 이용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적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에 불편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 제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며 "이용 제한 문제를 추상적인 어휘로 법에 기술해 문제가 생겼다. 이를 구체화해서 어떤 게 이용 제한에 해당하고, 통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중에 CP와 ISP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OTT,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만드는데 힘쓸 것"

한 후보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OTT가 향후 미디어 산업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기존 방송보다 더 큰 영향력을 국민들에게 가져올 수 있다"며 "기존 방송과 전혀 다른 규제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어떻게든 규제 체계로 끌어들이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그럴 경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현업의 문제제기 또한 귀를 기울여야할 만한 내용"이라며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푹과 옥수수가 합병하면서 콘텐츠 제작 환경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근본적으로 산업 전반을 살펴서 각 산업들과 기존 미디어, 새롭게 등장 뉴미디어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갖게 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선 "(합산규제 폐지가) 전반적으로 산업 발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지역성의 문제나 통신 3사가 방송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가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게 방통위 역할"이라고 밝혔다.

◇"지상파-유료방송, 비대칭 규제 개선 판단할 시기됐다"

한 후보자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비대칭 규제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중간광고, 미디어랩, 방송발전기금문제 등 이른바 비대칭 규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모두 양쪽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한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보다 더 큰 것이 공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건을 완화한 측면이 있고, 이를 일반적이고, 균등한 규제로 바꿀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시기는 됐다"며 "비대칭 규제 해소에 노력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한인 내용들도 있어서 부처간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선 "단순히 종편과 지상파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며 "경영상 어려운 문제와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합리적 대안이 뭔지 찾으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부친 부당 소득공제, 자녀 이중국적 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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