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규제, 균등한 규제로 바꿀 것인지 판단할 시기 됐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는 30일 방통위가 페이스북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제도 미흡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률가로서 방통위가 패소한 이유가 뭔지 파악을 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후보자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비대칭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중간광고, 미디어랩, 방송발전기금문제 등 이른바 비대칭 규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모두 양쪽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한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보다 더 큰 것이 공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도록 해서 일부 조건을 완화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완화된 조건을 현재 상황에서 일반적인 규제, 균등한 규제로 바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시기는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이라며 "점차 방향을 바꿔나가야 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광고 문제는 단순히 종편과 지상파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며 "경영상 어려운 문제와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합리적 대안이 뭔지 찾고자 하는 시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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