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전문가 참여…핵심인재양성방안 연말 발표
"관련분야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축소안 재검토"
동북아 역사 계기교육·시민교육·전문가 연구 확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14일 백범기념관서 개최
국내관광 활성화 특별대책…바가지요금 감독 강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린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인재 양성방안을 총괄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이번달 말 신설하기로 했다.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사람투자협의회) 산하에 신설될 예정이며 명칭과 규모는 미정이다.
초·중·고교에서 동북아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역사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일 역사 전문가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오는 14일 두 번째를 맞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정부 기념식 개최안도 논의됐다. 최근 한·일간 관광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9일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을 국산화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에 기댔던 원천기술 국산화…예산·특례 집중지원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인재 양성방안과 동북아 역사교육 강화,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중점 논의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핵심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모든 정부부처의 인력양성사업을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컨트롤타워는 이달 말 사람투자협의회 산하에 신설될 TF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교수·전문가팀과 정부부처팀, 실무팀 등 20명 이상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TF는 산업 현장 수요와 동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공계 분야 혁신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의약·관광 등 다른 분야 인재양성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이공계 인재양성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교육부의 대학원 연구지원사업인 BK(두뇌한국)21 사업를 비롯해 5개 부처의 18개 국고사업과 연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대학·대학원이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교 3·4학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연계·융합전공 과정을 신설하고, 주요 국고사업의 평가지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들은 연구기관에서 군복무기간을 대체해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국방부는 최근 축소 수순을 밟았으나 산업부 등 여러 부처로부터 재고 요구가 있었다.
정부는 향후 신속하게 핵심인력이 양성돼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교육계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상시 채널을 개통하기로 했다.
◇"사실을 기반으로 동북아 역사교육·국민 인식 바로잡겠다"
학교부터 시민까지 전반적인 동북아 역사교육도 강화한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계기교육 등 역사교육을 활성화한다. 시민강좌와 역사서적 개발·보급 등 교육·홍보를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일 관계사 및 갈등 현안과 관련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북아 역사 전문가 네트워크 등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정부 기념식을 당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비공개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명예·존엄 회복을 위해 8월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기행사를 원활하게 개최하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과 체험을 활성화하는 등 관계부처의 협조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림의 날 기념행사는 여성인권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로서 공유하고 널리 확산하고자 한다"며 "관심갖고 기억할 수 있도록 관련 계기교육 홍보 등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내 관광 질 높이기…'바가지요금' 등 고질적 문제 해소 주력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외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관광지 홍보를 강화하고 여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관광지 부당요금과 불법숙박, 위생불량 등 집중 지도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항일 역사유적지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광복절 역사여행'과 '광복 여행 코스 10선' 등을 홍보한다. 또한 한류와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상품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배제 조치하면서 한일관광교류가 더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말처럼 어려워진 경제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은 국내소비와 관광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일 관광교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광업계 금융지원 활성화 등 추가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책을 밝히고 관계부처 협조를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직접 수출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상당량 일본으로부터 화장품·의약품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수출규제가 강화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민관대책반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밖에도 식품의약안전처 주관 안전 공급협의체 구성과 세부대응 매뉴얼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기초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실효성을 띨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세부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장관은 "산업부가 마련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부품·소재·장비 분야 핵심인재 양성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추진돼야 한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형 자동차 등 단기인재양성과정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인재양성사업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비중을 2023년까지 50% 수준으로 늘리고 국내 R&D 지원·공학교육혁신 등 종합적인 인재양성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고충과 향후 관련 민원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적시에 민원을 예보·분석해 관계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외교·경제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초·중·고교에서 동북아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역사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일 역사 전문가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오는 14일 두 번째를 맞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정부 기념식 개최안도 논의됐다. 최근 한·일간 관광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9일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을 국산화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에 기댔던 원천기술 국산화…예산·특례 집중지원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인재 양성방안과 동북아 역사교육 강화,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중점 논의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핵심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모든 정부부처의 인력양성사업을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컨트롤타워는 이달 말 사람투자협의회 산하에 신설될 TF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교수·전문가팀과 정부부처팀, 실무팀 등 20명 이상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TF는 산업 현장 수요와 동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공계 분야 혁신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의약·관광 등 다른 분야 인재양성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이공계 인재양성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교육부의 대학원 연구지원사업인 BK(두뇌한국)21 사업를 비롯해 5개 부처의 18개 국고사업과 연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대학·대학원이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교 3·4학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연계·융합전공 과정을 신설하고, 주요 국고사업의 평가지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들은 연구기관에서 군복무기간을 대체해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국방부는 최근 축소 수순을 밟았으나 산업부 등 여러 부처로부터 재고 요구가 있었다.
정부는 향후 신속하게 핵심인력이 양성돼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교육계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상시 채널을 개통하기로 했다.
◇"사실을 기반으로 동북아 역사교육·국민 인식 바로잡겠다"
학교부터 시민까지 전반적인 동북아 역사교육도 강화한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계기교육 등 역사교육을 활성화한다. 시민강좌와 역사서적 개발·보급 등 교육·홍보를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일 관계사 및 갈등 현안과 관련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북아 역사 전문가 네트워크 등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정부 기념식을 당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비공개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명예·존엄 회복을 위해 8월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기행사를 원활하게 개최하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과 체험을 활성화하는 등 관계부처의 협조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림의 날 기념행사는 여성인권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로서 공유하고 널리 확산하고자 한다"며 "관심갖고 기억할 수 있도록 관련 계기교육 홍보 등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내 관광 질 높이기…'바가지요금' 등 고질적 문제 해소 주력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외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관광지 홍보를 강화하고 여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관광지 부당요금과 불법숙박, 위생불량 등 집중 지도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항일 역사유적지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광복절 역사여행'과 '광복 여행 코스 10선' 등을 홍보한다. 또한 한류와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상품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배제 조치하면서 한일관광교류가 더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말처럼 어려워진 경제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은 국내소비와 관광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일 관광교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광업계 금융지원 활성화 등 추가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책을 밝히고 관계부처 협조를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직접 수출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상당량 일본으로부터 화장품·의약품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수출규제가 강화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민관대책반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밖에도 식품의약안전처 주관 안전 공급협의체 구성과 세부대응 매뉴얼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기초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실효성을 띨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세부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장관은 "산업부가 마련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부품·소재·장비 분야 핵심인재 양성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추진돼야 한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형 자동차 등 단기인재양성과정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인재양성사업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비중을 2023년까지 50% 수준으로 늘리고 국내 R&D 지원·공학교육혁신 등 종합적인 인재양성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고충과 향후 관련 민원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적시에 민원을 예보·분석해 관계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외교·경제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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