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수출 허가도 고려 요소 중 하나…좀 더 검토"
"WTO 제소 명분 축적 위해 수출 허가한 것으로 봐"
"현 상황은 전략게임…상대방 반응에 따라 전략 변경"
"문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계속할 것"
"日 금융보복설은 '가짜뉴스'…20년 전과 상황 달라"
"올림픽은 민간행사…보이콧은 위원회가 판단할 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강화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 등 외교·안보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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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카드를 보류한 것에 대해 "중단한 것은 아니다.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려고 하다가 일단 중단시킨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고, 그중 하나는 어제 일본의 그 조치(1건의 수출 허가)도 고려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었고 아마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1건의 수출 허가를 내준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을 때 여러 가지 증거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추정했다.
그는 "대만이나 중국도 일본으로부터 그 소재를 수입했는데 통상 4~6주 정도 만에 수출 허가가 나갔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 기간 안에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그냥 전략 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다른 품목들도 예상보다 빨리 수출 허가를 내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며 "물론 상황에 따라, 우리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보이느냐에 따라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지금 상황을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라며 "한 가지의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카드를 많이 들고 있고 대충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는 다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각의 결정을 (지난) 2일에 했고, 발표는 7일에 했다. 그리고 21일 후인 2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며 "그 앞(24일)에 우리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정부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북아의 안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 라인이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대통령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했듯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7월1일 이전에도 했었고, 이후 계속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달 중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금융 보복으로 제2의 'IMF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며 "단순하게 정보 부족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금융 부분에서 돈을 뺀다면 자본 시장이 있을 수 있고 금융 회사의 대출을 회수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양쪽 모두 20년 전에 비하면 일본 쪽 자금의 비중이 굉장히 줄었다"며 "우리의 외환 준비 상태나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대출 비중을 생각하면 20년 전과는 상황이 천양지차(天壤之差)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금융 보복)은 일본의 카드 속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도쿄 올림픽 보이콧' 등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며 "올림픽은 민간 행사이고 올림픽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다. 정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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