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합의처리' 방식 두고 여야 대치 팽팽
국회정상화 합의문 효력 두고 충돌 소지 '다분'
정의·평화당 반발…여야 4당 공조 변수될 수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여야가 84일 만에 본회의를 합의 개최하고 자유한국당도 조건 없는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수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합의 처리 여부를 비롯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많은데다 비교섭단체의 반발 등 변수도 상존해 온전한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가 개최된 것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4월5일 이후 84일 만이다. 한국당이 이날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에만 선별적으로 등원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조건 없는 상임위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모습이다.
그러나 여야의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와 이달 말 종료되는 정개·사개특위의 기한 연장 및 구성 변경 건에 한정된 것으로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선거제·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정신에 따른 처리' 약속과 경제원탁회의 개최, 6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불과 두 시간여 만에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정신'에 따른 처리는 당초 요구했던 '합의 처리'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합의 처리' 약속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의 취지가 여야 합의가 안돼 장기간 법안이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합의 처리를 못박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자체가 여전히 유효한가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당사 합의문에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총에서 거부당한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당 자체 사정일 뿐 합의문 효력은 살아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당시 합의가 의총 추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총에서 추인을 받지 못한 합의문은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방식 뿐만 아니라 경제원탁회의 개최나 추경의 6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 등 여러 쟁점들에서 합의를 지키라는 민주당과 합의문은 무효라는 한국당이 정면충돌할 소지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당시 합의문에 담겼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양측의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 당시 3당 교섭단체는 지난 24일과 이날 본회의를 비롯해 7월1~3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질문, 11·17일 추경 및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등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합의 처리 여부를 비롯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많은데다 비교섭단체의 반발 등 변수도 상존해 온전한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가 개최된 것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4월5일 이후 84일 만이다. 한국당이 이날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에만 선별적으로 등원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조건 없는 상임위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모습이다.
그러나 여야의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와 이달 말 종료되는 정개·사개특위의 기한 연장 및 구성 변경 건에 한정된 것으로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선거제·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정신에 따른 처리' 약속과 경제원탁회의 개최, 6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불과 두 시간여 만에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정신'에 따른 처리는 당초 요구했던 '합의 처리'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합의 처리' 약속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의 취지가 여야 합의가 안돼 장기간 법안이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합의 처리를 못박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자체가 여전히 유효한가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당사 합의문에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총에서 거부당한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당 자체 사정일 뿐 합의문 효력은 살아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당시 합의가 의총 추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총에서 추인을 받지 못한 합의문은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방식 뿐만 아니라 경제원탁회의 개최나 추경의 6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 등 여러 쟁점들에서 합의를 지키라는 민주당과 합의문은 무효라는 한국당이 정면충돌할 소지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당시 합의문에 담겼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양측의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 당시 3당 교섭단체는 지난 24일과 이날 본회의를 비롯해 7월1~3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질문, 11·17일 추경 및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등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번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는 이날 본회의 개최와 관련한 내용만 담기고 지난 합의문에 있던 6월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합의에 대한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반발로 여야 4당 공조가 흔들릴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교섭단체 3당은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현재 사개특위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 누가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선거제 개혁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기여한 정의당 소속 심 위원장은 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당장 정의당은 민주당쪽에서 사전에 협의조차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을 바꾸려면 해당 당과 사전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것이 기본적인 정치의 도리이고 예의 아니냐. 그러고서 무슨 합의정치를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하냐"고 따졌다.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선거제 개편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택하고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내줄 경우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만 취하고 선거제 개편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반발 수위는 훨씬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평화당도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자신들을 무시한 채 특위 위원장을 원내 1·2당이 일방적으로 나눠갖기로 한 이번 결정에 불만이 팽배하다. 게다가 평화당은 기존 선거제 합의와 달리 현행 300석인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이날까지 65일째 국회에 표류 중인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도 6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꼽힌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고집하는 민주당과 비재해 추경을 '총선용 추경'이라고 규정하고 미세먼지와 산불,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만 통과시켜 줄 수 있는 한국당이 맞서는 지점이어서다.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지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재해 추경의 우선 심사'라는 모호한 문구로 봉합했지만 그마저도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가 된 상태다. 이에 더해 추경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이 내부 경선을 위해 선출을 뒤로 미뤄 놓아 언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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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번 합의에 대한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반발로 여야 4당 공조가 흔들릴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교섭단체 3당은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현재 사개특위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 누가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선거제 개혁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기여한 정의당 소속 심 위원장은 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당장 정의당은 민주당쪽에서 사전에 협의조차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을 바꾸려면 해당 당과 사전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것이 기본적인 정치의 도리이고 예의 아니냐. 그러고서 무슨 합의정치를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하냐"고 따졌다.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선거제 개편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택하고 한국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내줄 경우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만 취하고 선거제 개편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반발 수위는 훨씬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평화당도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자신들을 무시한 채 특위 위원장을 원내 1·2당이 일방적으로 나눠갖기로 한 이번 결정에 불만이 팽배하다. 게다가 평화당은 기존 선거제 합의와 달리 현행 300석인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이날까지 65일째 국회에 표류 중인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도 6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꼽힌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고집하는 민주당과 비재해 추경을 '총선용 추경'이라고 규정하고 미세먼지와 산불,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만 통과시켜 줄 수 있는 한국당이 맞서는 지점이어서다.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지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재해 추경의 우선 심사'라는 모호한 문구로 봉합했지만 그마저도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가 된 상태다. 이에 더해 추경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이 내부 경선을 위해 선출을 뒤로 미뤄 놓아 언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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