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공개 반박에 이어 해외일정 취소
검사들 우려 "실무와 괴리…고민 부족해"
귀국후 검찰 내부 대응방안 등 논의할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무일 검창총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외부로 나가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오고 있다. 2019.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당장 경찰이 이에 대응하는 입장을 발표했고, 청와대와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일정까지 취소하고 닷새 정도 앞당겨 귀국하겠다고 밝혀, 검찰 내 추가 움직임이 일어날 지 주목되고 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당초 예정된 에콰도르 방문을 취소하고 오는 4일에 귀국한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우즈베키스탄 등을 방문해 사법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일 귀국할 계획이었다.
문 총장의 조기 귀국 결정은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검찰 내부 논의와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 측도 이날 "국내 현안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귀국 배경을 설명했다.
문 총장은 전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는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이런 입장은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조직 내부를 추스리고 향후 대응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패스트트랙 상정 후 실무와 괴리가 크다며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차호동 대검 연구관은 전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주제 하나에 몰입한 나머지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 기능,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민의 권리 구제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수사 실무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고민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글에 검사들은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수사지휘는 수사 방법과 내용을 결정해 최종적으로 수사의 질을 결정하는 과정", "국민의 기본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사 구조와 제도를 충분한 논의와 실험을 거치지 않고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문 총장은 귀국 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추가 입장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다만 국회와의 직접적인 마찰을 염려해 내부 중지를 모은 뒤 입장을 밝히는 등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항의 수단으로 사의 표명을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2011년에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파기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유리하게 수정되면서 항의 뜻으로 사표를 냈고, 대검 간부들도 집단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의) 귀국 이후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현재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일정까지 취소하고 닷새 정도 앞당겨 귀국하겠다고 밝혀, 검찰 내 추가 움직임이 일어날 지 주목되고 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당초 예정된 에콰도르 방문을 취소하고 오는 4일에 귀국한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우즈베키스탄 등을 방문해 사법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일 귀국할 계획이었다.
문 총장의 조기 귀국 결정은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검찰 내부 논의와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 측도 이날 "국내 현안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귀국 배경을 설명했다.
문 총장은 전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는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이런 입장은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조직 내부를 추스리고 향후 대응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패스트트랙 상정 후 실무와 괴리가 크다며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차호동 대검 연구관은 전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주제 하나에 몰입한 나머지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 기능,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민의 권리 구제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수사 실무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고민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글에 검사들은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수사지휘는 수사 방법과 내용을 결정해 최종적으로 수사의 질을 결정하는 과정", "국민의 기본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사 구조와 제도를 충분한 논의와 실험을 거치지 않고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문 총장은 귀국 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추가 입장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다만 국회와의 직접적인 마찰을 염려해 내부 중지를 모은 뒤 입장을 밝히는 등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항의 수단으로 사의 표명을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2011년에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파기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유리하게 수정되면서 항의 뜻으로 사표를 냈고, 대검 간부들도 집단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의) 귀국 이후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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