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민주주의 원리 반한다" 공개 반론 제기
이상민 "대화의 장 마련해 이야기 충분히 듣겠다"
홍영표 "檢 입장 이해…충분히 의견 수렴할 것"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포옹을 하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은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는 등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지금 검찰과 경찰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구조조정해 국민들에게 유능하고 실효성 있고 친절한 고품질 형사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검찰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그런 우려를 완전히 그르다고 할 수도 없고 일리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한 번 논의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개 대화의 장을) 당연히 마련하려 한다"며 "공청회 등에서 검찰, 경찰의 입장을 듣는 자리는 있었지만 시간적 제약 등이 있었을 수 있다. 같이 만나든, 따로 만나든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에서)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은 수십년간 검경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던 갈등 사안이었다. 검찰로서는 70년동안 다져왔던 지위, 힘을 잃는다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종 안을 만들 때까지 충분하게 검찰 의견도 수용해 좀 더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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