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훈기 강지은 유자비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뚫고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돼 330일간의 논의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사개특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서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돼 330일간의 논의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사개특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차수변경을 한 뒤 30일 오전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투표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제적위원 18명 중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표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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