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공수처·검경수사권, 헌법정신의 적극적 실천"
"한국당, 국민 분노 두렵다면 개혁법안 논의에 협조해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의당은 30일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및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가결된 것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대화와 협상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문은 여전히 열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잠드는 것을 막고 반드시 논의해서 처리하자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패스트트랙 지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은 소모적인 대결을 재촉하는 양당 대결 정치의 폐단을 막고 다원화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담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특권 계층으로 군림하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좀 더 국민 가까이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정신의 적극적인 실천"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 엿새 동안 자유한국당의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가 봉쇄·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을 것"이라며 "특히 제1야당 한국당에 의한 입법 활동의 무력화와 파괴라는 불법 사태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절박함과 절실함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지금 국민들의 분노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느낀다면 향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법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한국당이 또 다시 대화와 협상을 걷어찬다면 존재의 이유는 물론이거니와 민심에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개혁입법을 패스트트랙 열차에 태웠다. 그리고 종착역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오롯이 담는 것이다. '국민의 뜻대로, 일하는 국회'는 패스트트랙으로 출발한다"며 "정의당은 굳은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 법안들이 통과되는 날까지 사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잠드는 것을 막고 반드시 논의해서 처리하자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패스트트랙 지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은 소모적인 대결을 재촉하는 양당 대결 정치의 폐단을 막고 다원화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담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특권 계층으로 군림하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좀 더 국민 가까이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정신의 적극적인 실천"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 엿새 동안 자유한국당의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가 봉쇄·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을 것"이라며 "특히 제1야당 한국당에 의한 입법 활동의 무력화와 파괴라는 불법 사태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절박함과 절실함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지금 국민들의 분노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느낀다면 향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법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한국당이 또 다시 대화와 협상을 걷어찬다면 존재의 이유는 물론이거니와 민심에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개혁입법을 패스트트랙 열차에 태웠다. 그리고 종착역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오롯이 담는 것이다. '국민의 뜻대로, 일하는 국회'는 패스트트랙으로 출발한다"며 "정의당은 굳은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 법안들이 통과되는 날까지 사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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