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긴박했던 하루…'황혼에서 새벽까지' 격돌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29일 하루 동안 국회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긴박하게 돌아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재시도 끝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을 두고 지지부진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논란은 일단락됐다. 패스트트랙 표결 과정에서 몸싸움 등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긴장 국면이 고조되면서 정국이 더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개의는 바른미래당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우자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전격 제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바른미래당은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지 반나절도 안돼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했다.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 법안에 더해 사개특위에서 사보임(상임위·특위 위원 교체)된 권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총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고심 끝에 당 지도부가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추스리면서 마지못해 바른미래당의 역제안을 수용했다. 민주평화당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오후 9시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안을 받아들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민주당과 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전체회의 개의 일정이 급하게 잡혔지만 한국당의 반발로 개의는 순조롭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뤘다.

두 특위는 소관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이날 밤 10시 동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모두 제 시간에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정개특위 두 회의장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스크럼을 짜고 "좌파 독재! 독재 타도!" "독재 타도! 헌법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장이 원천봉쇄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안건 상정과 표결을 강행했다.

여야 4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밤 10시 국회 본청 220호실에서 열기로 한 전체회의가 계속 지연되자 본청 5층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옮겨 10시52분께 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상민 위원장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이건 명백하게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어디서 도둑 행위냐"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신 게 무엇인가. 무슨 국회 운영을 이렇게 하시냐"고 성토했고,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라. 그렇게 공수처 만들어서 누구를 잡겠다는 것이냐"며 분개했다.

사개특위 소속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각 당 안건이 계속 나온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29일)도 권은희 의원 안이 나왔다. 또 내일이면 박지원 의원이 안을 낸다고 하지 않느냐"며 "단일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변화된 안을 갖고 어떻게 이걸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말인가. 4당이 합의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성안된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성안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원천무효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칼로 흥한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다. 참으로 참담하다"며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에서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규탄했다.

반면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오는 6월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에게 아무런 결과를 내놓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한 여야 4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것"이라며 "국회가 민심 역주행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은 "우리 사회는 공공부문의 부패가 만연해 있지만 그 처벌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범죄 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바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국민 명령에 부응하는 길이다"라고 옹호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은 다음 자정을 넘기기 전 표결을 강행했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신설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가결에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정개특위도 차수를 변경하는 1박2일 회의로 진통 끝에 선거제 개편안을 가까스로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여야4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전체회의 소집 시간을 이날 밤 10시에서 30분 더 늦춰 국회 본청 445호실에서 개의를 시도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원천봉쇄에 막히자, 본청 6층 정무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변경해 10시50분께 개의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선거제도를 이렇게 날치기하나. 심상정 위원장님 소수자 의견 존중하다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독재자가 됐느냐"고 거세게 따졌다. 이에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그럼 일찌감치 대안 내놓고 협상하지 그랬나. 적반하장이다"라고 맞받았다.

정개특위 소속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엄중한 경제 현실에 경제는 외면하고 공수처, 연비제 여기에 왜 고집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후진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를 왜 시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이건 괴물 제도"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표결을 방해하자 산회를 선언하고 자정이 지난 뒤 차수변경을 통해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다시 개의했다. 심 위원장은 회의 개의 20여분 만에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표결을 밀어붙였다.

정개특위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재적위원 18명 중 12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2표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확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지만 여야 4당 의원들은 투표 결과에 만족스러운듯 서로 악수를 나누며 미소를 띄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산회 선포 직전 "오늘 방금 전에 제가 두드린 의사봉은 개혁의 망치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 죽어가는 정치를 살리는 희망의 망치"라며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에 여야4당 의원의 의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선거일정을 감안해서 연내 최종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꼐 노력하겠다"며 "이제부터 한국당은 앞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심의와 선거제도 협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한국당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소식에 대해 즉각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독재 타도", "문재인 독재자" 등을 외치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정희 독재자"라고 맞불을 놓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늘 의회민주주의의가 또 하나의 치욕의 날로 기록됐다"며 민주당을 향해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고 맹비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산회 후 의원총회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여러분께 이렇게 기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가슴이 벅차 오른다"면서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노회찬 대표와 손을 잡고 반드시 선거법 개혁 하겠다고 했는데 노회찬 대표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마음이 놓인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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