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추경…25일 국회 제출
미세먼지 및 국민안전 위한 재원 2조2000억원
수출·일자리 지원·SOC 등에 4조5000억원 편성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차관보, 이호승 제1차관,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 제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2019.04.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이유로 3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의결한 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재정이 투입됐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향후 경기 대응에 대한 하방 위험이 확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미세먼지와 국민 안전에는 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순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해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DPF(배기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은 한시로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고보조율은 1636억원에서 639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182개소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를 1997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5년 이상 된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하기 위해 서해 상 중심 다중측정망과 지방자치단체 측정망을 각각 231개, 490개 구축한다.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신설하고 드론 등 첨단 감시장치,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이유로 3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의결한 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재정이 투입됐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향후 경기 대응에 대한 하방 위험이 확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미세먼지와 국민 안전에는 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순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해 과감히 투자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DPF(배기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은 한시로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고보조율은 1636억원에서 639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182개소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를 1997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5년 이상 된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하기 위해 서해 상 중심 다중측정망과 지방자치단체 측정망을 각각 231개, 490개 구축한다.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신설하고 드론 등 첨단 감시장치,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도 설치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234만명과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옥외근로자(19만명)를 대상으로 마스크도 나눠준다. 어린이·학생·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국립학교·전통시설 등을 위주로 공기청정기도 보급한다.
강원 산불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산불진화인력을 확충하고 첨단 진화 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 시스템도 강화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한다.
수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등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고위험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추가 출연·출자를 추진한다. 약 2640억원 규모다.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자금을 투자받기 어려웠던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 확충과 창업 초기 이후 중독 탈락의 위험을 줄여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특히 민관협력창업자 육성(TIPS) 사업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50% 인하를 조기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월 4.17%에서 2.08%로 낮아진다.
냉난방용 연료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도 소년소녀 및 한 부모 세대까지 확대하고 중장년 일자리를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대기업 퇴직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의 재원은 결산 잉여금 4000억원,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3조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추경 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애초 예산안(39.4%)과 비슷한 수준인 39.5%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의 경우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t에 더해 0.7만t 수준이 추가로 감축될 것"이라며 "성장 측면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이 0.1%p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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