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NSC 구축" 대미라인 국무위 대거 진입…비핵화 속도전?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성진 기자 = 북한의 대남·대미라인이 '최고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에 대거 진입했다. 비핵화 협상의 중심을 국무위원회로 옮겨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존에 국무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 외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북미 비핵화 협상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새롭게 국무위원회에 진입했다.

북한의 현존하는 외교·안보·통일라인 핵심인사들이 모두 국무위원회에 편입되면서 '북한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구축했다는 평도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는 김정은 동지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됐음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최룡해, 부위원장으로 박봉주, 위원들로 김재룡, 리만건, 리수용, 김영철, 태종수, 리용호, 김수길, 노광철, 정경택, 최부일, 최선희를 선거했다"고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선희 부상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국무위원회 진입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 1~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수행원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다.

이들의 국무위원회 진입은 비핵화 협상 실무를 맡아온 인물들을 보강해 국무위원회 중심으로 비핵화 협상을 끌고가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인선으로 풀이된다.

김동엽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남·대미 라인들이 오히려 날아간 게 아니고 보강되고 강화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기존 북미라인이 여전히 해결책으로 무게감을 두고 있고, 그 끈을 끊지 않고 있다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이들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 길(비핵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협상 문제도 있지만, 분석하고 이해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국무위원회는 2016년 신설된 국가 최도지도기관으로 김정일 시대부터 18년간 명맥을 유지했던 국방위원회를 대체했다.

국무위원회 전신인 국방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국가 사업전반을 이끄는 최고지도기관이었지만, '최고 국방 지도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전반의 사업을 다루기에는 명목상 한계가 있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신설된 국무위원회는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대내 문제와 외교와 안보, 통일 등까지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구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역할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번 인선으로 국무위원회에 외교(리용호·최선희), 안보(노광철), 대남·통일(김영철) 등 북한의 외교안보라인이 모두 국무위원회라는 지도기관 아래 모이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진용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내각총리로 선출된 김재룡도 국무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면서 대외 문제뿐만 아니라 대내 문제도 아우를 수 있게 됐다.

김동엽 교수는 "과거 국방위원회와 달리 외교안보라인까지 합쳐지면서 말그대로 국방·대남·외교와 경제·대내 통제까지 통합됐다"며 "우리로 보면 청와대이자 NSC라고 할 수도 있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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