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법적 문제 없어…국회 보고서 채택 기다리는 중"
"주식 보유한 회사에 불리한 판결 내려 이해충돌 아냐"
야 4당 자진 사퇴 압박 거세져…여당 내에서도 신중론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청와대가 주식 보유 논란에 휩쌓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지명을 철회해야할 만한 법적·도덕적 결함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검증 과정이나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주택 보유로 낙마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는 다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나 자질 문제, 이해충돌 여부 등에서 특별히 임명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해충돌이라고 하면 이 후보자가 담당한 판결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유리하게 나와야 하는데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를 문제삼아 연일 인사 참사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인사 검증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도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 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 민주평화당까지 '이미선 불가' 방침을 정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여론을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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